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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ezkyungli 2020-03-27 7190

1. 회계부정에 대해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하세요.

2. 감사인(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1.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

ㅇ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

→ 앞으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하니 적극 신고해 주세요.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앞으로는 개선권고의 중요사항(예: 독립성 점검 미비)을 감사인이 다시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재의 실효성 제고 기대)

3.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

ㅇ '19.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지방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 → 20인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참고] 금융위원회, 상장회사 외부감사인 등록요건 의결('19.1.30., 보도자료)

→ 공인회계사수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이면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주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지방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지정감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자유선임은 가능합니다)

4.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

ㅇ 현재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 합병하여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분할, 합병 외에 조직변경(예: 주식회사↔유한회사)하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하지 않겠습니다.*

* 新외부감사법으로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되므로 조직변경도 외부감사가 연속될 필요

시행일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3.24일 예정)

참고 - 회계부정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신고대상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2.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3.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4.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5.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신고요건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ㅇ 인터넷,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가능

신고접수기간

접수기관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제외) 등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신고방법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1.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사이트 (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포상｣ 클릭 또는 하단 ｢회계부정신고｣ 클릭

2. "회계부정신고" 및 "회계부정 익명신고" 중 선택

3.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4. 신고내용 입력후 “글등록” 클릭

2)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우편번호：07321)

3) (F A X) 02-3145-7329(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1. 한국공인회계사회포탈사이트 (http:/www.kicpa.or.kr)의 하단 배너 ｢종합신고·상담센터｣ 클릭

2. 하단 회계부정신고 ·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3. "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

4.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5. 신고내용 입력후 "저장" 클릭

2)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03736)

3) (F A X) 02-3149-0390(감리·윤리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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